서민경제 절규에…정부 빚 깎아준다는데, 누구를 얼마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정책금융 최장 1년 상환유예 금융위 “도덕적해이 막을 것”

금융위 “도덕적해이 막을 것” 정부가 2일 내놓은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정책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그간 누락되거나 꼭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신청 확대에 따른 신속한 채무조정 절차 신설, 상환능력과 자활의지 제고라는 3가지 부문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에도 원금이 20% 감면된다. 금융위는 채무가 100% 감면되는 취약계층이 연간 1500명, 일부 원금 감면을 받는 인원이 연간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원금 감면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액 취약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 면제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와 고용 연계형 금융지원도 이번 방안의 한 축이다. 정부는 최약계층을 대상으로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 생계비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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