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 누구를 위한 건전재정인가

이제 곧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시작될 것이다.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4.2...

이제 곧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시작될 것이다.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를 밑도는 긴축예산이다. 예상물가상승률 2.1%를 적용하면 실질증가율은 1.1%에 불과하다. 분야별 증가분을 보면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예산이 7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약자복지’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연이은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복지예산의 확충이 미진하고, 경제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절약의 역설’은 정부 예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기에 정부지출을 줄이면 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IMF의 2022년 4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2027년 기간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2.42%였지만, 2024년 4월 전망치는 2.25%로 하락했다.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는 총 36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407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윤 대통령은 8월29일 국정브리핑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더욱이 낙수효과가 작동 않는 현실에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인해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2분기에 상위 20%와 하위 20% 간 시장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첫째, 건전재정의 좁은 틀을 벗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보다 긴 시계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일부 유럽국가들은 조기에 긴축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재정악화를 초래했다.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지는 자멸적 긴축재정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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