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꼼수 시행령’ 개정 목소리…꿈쩍않는 법무부

[아침을 여는 한겨레S] 2023년 3월25일 토요일 수사권 ‘꼼수 시행령’ 개정 목소리 📁 읽기: MZ 목소리 골라 듣는 노동부 📁 읽기: 결핵 환자 26년째 1위, 왜? 📁 읽기:

시행령 개정 여론 뭉갤 가능성 커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에 따라 법무부가 개정 법안의 취지를 무시한 채 검사의 수사 범위를 재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던 시행령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취지 맞춰 시행령 되돌려야”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회가 개정한 검찰청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자,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검사의 수사 범위를 좁히려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이었다.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어 “헌법과 국회를 존중해야 할 행정부의 일원임에도 입법부에 반발해 시행령을 개정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입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 나설지 미지수 법무부가 스스로 시행령을 다시 손볼지는 미지수다. 헌재 판단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검수완박법’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 내에서 시행령을 바꿨다는 입장이라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원한 수사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가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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