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3일 내린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데 있다.
사진 크게보기 지난해 5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인 개정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측이 국회 입법에 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일단 법률의 상위규범인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한 장관과 검찰 측은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이 검사의 권한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지만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의 영장신청권 조항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지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 대상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신청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점이 있다는 취지이다. 또 개정법이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아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법사위에서 양향자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탈당한 뒤 민주당 의원들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법사위 위원장이자 같은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원이 민 의원 조정위원 선임, 조정위 진행, 개정안 가결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게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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