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수급자 규제 법안국회 소위 논의 시작도 안해'구직활동 확인요건 강화해야'
"구직활동 확인요건 강화해야" 실업급여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가 올해 12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일각에서 사실상 '눈먼 돈'으로 전락한 실업급여 지급액이 월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반복 수급자에 대해 '페널티'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도 일부 근로자들의 편법·불법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이내 3회 이상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2021년 10만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1만명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8만1000명을 기록해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12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더욱이 같은 회사에서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전체 반복 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해 받은 비율은 2019년 10.9%에서 2021년 13.6%로 상승했고 2022년 16.9%, 2023년 18.8%로 매년 급등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벌써 19.1%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후 다시 지급받으면 최대 50% 범위에서 지급액을 감액하도록 했다.
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대기 기간도 늘리도록 했다. 현재는 대기 기간이 최대 7일이다. 이를 개정해 실업급여를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면 최대 4주를 대기 기간으로 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마치 반복 수급이 부정수급인 것처럼 그리고 도덕적 해이자들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실업급여 수급 3회 때부터 삭감하는 비율을 5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삭감될 수 있다"며"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직 소위 차원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정부가 악의적 반복 수급자와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반복 수급자의 경우 진정성 있는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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