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립에 '초점'… 소액대출 연체 원금전액 감면도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정책금융 최장 1년 상환유예금융위 '도덕적해이 막을 것'

정부가 2일 내놓은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 관계자는"이번 방안은 그간 누락되거나 꼭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신청 확대에 따른 신속한 채무조정 절차 신설, 상환능력과 자활의지 제고라는 3가지 부문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에도 원금이 20% 감면된다. 금융위는 채무가 100% 감면되는 취약계층이 연간 1500명, 일부 원금 감면을 받는 인원이 연간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원금 감면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액 취약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 면제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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