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주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민주당은 이 두 개혁을 절대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대선 공약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1차 상법개정안(7월 본회의 통과)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를 명시한 2차 상법개정안(8월 통과)을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하나의 증시부양책 마련을 위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 자사주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민주당은 이 두 개혁을 절대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오기형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의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두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해온 ‘증시부양 패키지’의 사실상 마지막 과제다.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대선 공약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1차 상법개정안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를 명시한 2차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어서 3차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임죄 폐지까지 증시 부양 입법을 완성할 것을 예고했지만 배임죄 폐지의 대안 입법 작업이 만만치 않은 데다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이 겹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었다. 다시 속도가 붙은 건 지난달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으면서다. 앞서 30%대 세율에 무게를 두던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관련 법안인 세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이와 맞물려 “증시 부양이 시급하니 자사주 소각도 배임죄 폐지와 무관하게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까지 확산하며 전날 3차 상법 개정안 발의까지 속도가 났다. 여기에 최근 여러 의원들이 “코스피 5000은 물론 임기 내 1만도 간다”, “국장에 투자해도 손해 보지 않는다고 장담한다”며 국장 투자 전도사를 자임할 정도 민주당은 증시 띄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이 증시 부양책 마련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는 “주식 투자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이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이 발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선 전후해 1160만원 수익을 올린 ETF 성적표를 지난 9월 18일 전격 공개했을 만큼 이 대통령이 ‘진심’인 게 입법 속도전의 배경이란 것이다. 상당수 의원들이 6·27, 9·7, 10·15대책으로 이어진 부동산 규제로 악화될 수 있던 민심을 코스피 상승세가 상쇄했다고 보고 있어 증시 부양책에 관한 한 당·청 사이에서 파열음도 나지 않고 있다. 초유의 고강도 규제로 불린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약 열흘 뒤인 지난달 27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하자 정청래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박수까지 유도하며 “국운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반색했다. “부동산에 따른 민심 악화에 긴장하던 찰나 ‘우리가 주가는 잘했다’는 걸로 여론이 어느 정도 환기되는 것 같으니 다음 조치들에 더 속도 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당내 잡음은 각론을 둘러싸고 나오는 정도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당정이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에 대한 민주당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고 한다. 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당정을 통해 25%안을 가져온다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부자 감세라면서 35%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박 의원은 “모레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를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주가 등락 폭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위 소속 의원은 중앙일보에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숫자를 못 박는 것은 금기”라며 “아무리 잘해도 그 숫자를 넘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정치적으로는 5000이라는 숫자가 주는 힘이 있는데 안 됐을 때를 생각하면 빛과 그림자가 명확하다”고 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언제라도 폭락할 수 있는 주가에 너무 많은 것을 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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