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전략TF회의서 발표자율주행·탄소중립 규제 혁파美中이어 자율차 3대강국 박차차세대 태양광도 3년내 상용화호남지역 전력망 5000억 지원
호남지역 전력망 5000억 지원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율주행·탄소중립 등 신기술 분야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10년 내 시장이 6조8000억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는 연구개발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보와 전력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완전자율주행차란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을 하고, 비상시엔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 레벨4 수준에 해당한다.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현재 '조건부 자동화'인 레벨3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수준인 레벨4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 전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실증도시'를 조성해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도 확보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R&D 규제도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이 R&D 목적으로 영상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는 경우에 가명 처리를 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혁신경제 과제 15개 중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6개 과제도 발표됐다.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 그린수소, 소형모듈형원자로 관련 과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발전 효율이 높은 차세대 태양광 '탠덤셀'을 2028년까지 상용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는 상용면적 탠덤셀의 효율을 35%, 모듈은 2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내년에만 예산 336억원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대표적인 '병목 지점'으로 꼽히던 계통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저장장치를 대규모로 구축할 계획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5년간 태양광이 주로 접속해 있는 배전망을 중심으로 약 85개 선로에 ESS를 설치해 향후 340㎿ 출력의 시설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ESS는 5시간 저장이 가능한 용량이라 2023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이 약 1kWh임을 감안하면 5만8000명가량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셈이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호남지역 접속지연 물량 2.5GW의 약 19.4%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SS 구축에는 향후 약 5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8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조6000억여 원을 들여 그린수소 생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내외에 생산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생산과 저장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산 SMR을 다변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날 발표된 프로젝트들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용훈 KAIST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차세대 전력망에 대해"소규모로는 가능하지만 대규모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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