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LS 손실나면 은행직원 판매실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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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LS 손실나면 은행직원 판매실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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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PI 가이드라인 제시英 '컨슈머 듀티' 제도 참고해소비자 친화적 방향으로 개편만기형 파생상품·부동산펀드상품 만기에 판매실적 반영

상품 만기에 판매실적 반영 앞으로 은행 직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같은 고위험상품을 파는 경우 고객이 만기 때 손해를 보면 판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실적 반영 시점도 판매한 해가 아니라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해로 바뀔 예정이다. 고객에게 상품을 파는 걸로 끝내지 말고, 만기까지 꾸준히 관리해 수익을 내게 해줘야 실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취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하는 영국 금융감독청의 '컨슈머 듀티'를 한국에서도 시도해보겠다는 의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성과지표 개편 가이드라인을 최근 은행권에 전달했다. 은행들은 그에 맞춰 KPI 체계를 다듬어 내년 초께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의 지점 실적 평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실적 반영 기준도 판매 여부만 볼 뿐 고객의 손해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홍콩 ELS같이 만기가 긴 상품을 팔았을 때에도 상품을 판 당해 연도 실적으로 바로 반영되고, 그 이후엔 고객이 손해를 보거나 금융사고가 터져도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실적 반영 시점을 만기 때로 늦추고, 고객이 이득을 보는 게 확실해지면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득을 봐서 만기보다 빨리 청산하려 할 때는 그해의 실적이 된다. 반면 만기가 됐음에도 손해로 남았다면 실적에서 빠진다. 금감원은 홍콩 ELS뿐만 아니라 비예금상품 중에서 만기가 있는 고위험상품이라면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가지수연동예금, 주가연계펀드, 파생결합증권, 해외 부동산 펀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번 개편 대상은 만기가 최대 10년인 상품이다. 방카슈랑스처럼 만기가 10년을 넘어가는 상품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중은행은 KPI를 개편하면서 고객이 은행 측에 내는 상품 판매 수수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이 상품 판매액의 1%가량을 수수료로 떼고, 해당 수수료가 그해의 실적으로 잡히는 구조다. 그러나 실적 반영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실적의 기반이 되는 수수료도 분할해 받기로 한 것이다. 고객이 고위험상품 가입 시점에 내는 수수료도 확 줄어들 전망이다.새 정부의 모험자본 활성화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패로 귀결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것이 현 정부가 금융권에 취하는 노선인데, 이번 개편은 은행이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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