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복잡해져도…‘주민동의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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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 지자체별 세부 평가기준 발표 분당, 신탁·공공시행 가점 노려 일산도 ‘공정성’위해 정량평가

일산도 ‘공정성’위해 정량평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가 25일 시작됐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선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일대를 뜻한다. 관련 지자체는 이날 각각 선도지구를 뽑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내놨다.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점수를 더 주는 등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민 동의’가 핵심임은 동일하다.

먼저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4개 단지 이상 합심하면 최대 4점, 3000가구 이상 참여하면 최대 15점을 준다. 반면 1개 단지가 단독 재건축하면 1점, 200가구 이하 규모면 3점만 얻다. 시범단지 한양·삼성한신, 시범단지 우성·현대, 양지마을, 파크타운 등에 유리할 수 있다. 성남시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도 6가지로 나눴다. 주차대수가 가구당 1.5대 미만인지, 소방 활동이 불편한지, 복도식 건물인지, 누수에 취약한 PC공법 구조인지 등을 살펴 3가지만 해당하면 6점을 받는다. 단지별 특징을 살린 건축계획을 필수로 내라고 명시했다. 파크타운은 스마트 단지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인접한 까치마을은 건강친화단지로 콘셉트를 잡고 있다. 공공기여를 많이 하거나 이주대책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추가 점수도 준다.

1기 신도시 일산을 관할하는 고양시도 일산을 총 47개 구역으로 나눴다. 성남시와 달리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준안에 큰 변화를 두지 않았다.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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