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국가 불법행위 이후 44년 동안 정신적 손해배상 지연”…위자료 2000만원 판결

1980년 5월18일 발생한 민주화운동에서 국가 폭력으로 다친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를 금지...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인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군부독재정권의 유혈 진압에 맞서 이곳에서 버스와 택시 200여대를 앞세우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5·18기념재단 제공

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지난달 5일 국가 폭력의 피해자 A씨가 법원에 낸 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달 23일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기타지원금’ 항목에 정신적 손해 배상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계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인 점에 비춰볼 때, 위로금 명목의 돈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플랫 레터] 🍊우리가 서로의 증언이 될 때44년 동안 묻혀 있었던 이야기
Read more »

'무궁화 1개에 1500만원...경찰 승진 인사 시스템 개선하라'법원 유죄 판결 나오자 전남경찰직협, 성명 내고 경찰청장에 개선 요구
Read more »

[단독]15년 만에 쌍용차 국가 손배 끝나자마자 “위자료 내라” 소송 낸 경찰경찰이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경찰 부상에 따른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이 받아들여질 ...
Read more »

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어쩌다 세상이]사고-사망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사망해도 아예 배상책임 없다 주장도 위자료 인정 사례 많지 않아…판결 괴리감
Read more »

윤석열 정부 2년, ‘정권비판 보도’ 법정 제재 44건 중 법원 11건 제동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객관성’을 문제 삼아 정권비판 보도 44건을 법정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송사가 제재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Read more »

“사장님한테 77조원 줘도 되나요”...법원은 안된다 했는데 다시 밀어붙이는 ‘이 회사’이사회 “무효 판결 동의 못 해” 2018년 보상안 주총 재상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