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어쩌다 세상이]

사고-사망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사망해도 아예 배상책임 없다 주장도 위자료 인정 사례 많지 않아…판결 괴리감

위자료 인정 사례 많지 않아…판결 괴리감 살다보면 자녀가 여러 사정으로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의 경우 낙상 등의 사고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간혹 상태가 나빠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 때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A씨는 파킨슨병이 있어 자녀들에 의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원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낙상사고로 정형외과를 방문해 허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유족은 요양원을 상대로 아버지 A씨의 사망에 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남편이 죽었어요” 2억 청구했다가 사기죄 날벼락…보험설계사만 믿었다간 낭패 [어쩌다 세상이]“보험 설계사에 알린 질병 사항 계약서에 적혀있는지 꼭 확인해야” “설계사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성립 안 돼…직접 확인을”
Read more »

대통령 급으로 급부상한 정치인, 박수 치지 않을 수 없다[어쩌다 한국이] 를 통해 본 국회의원 노무현
Read more »

의사말 듣고 무릎주사 맞았다가 ‘날벼락’…환자·의사·보험사 말 들어보니 “다 일리 있다고?” [어쩌다 세상이]치료 후 입원 필요 여부·KL등급 평가 등 이해당사자 의견 차이 좁히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놓고 다툼 여지 지속될 듯
Read more »

“벽만 보던 울엄마 위해 색연필로”…SNS서 돌풍 불자 환갑에 화가로 ‘인생 2막’7번째 그림 전시회 여는 김재진 작가 파킨슨병 앓던 어머니 위로하려 색연필로 그린 그림 SNS서 화제 전시 작품 40여점 모두 팔리기도
Read more »

[손관승의 리더의 소통] 손흥민의 성공과 손부삼천지교경쟁 치열한 프리미어 리그서주장 활약하는 손흥민 뒤엔기회에 대비한 준비된 자세강조한 아버지 리더십 큰 몫
Read more »

김혜경씨 퇴정 요구한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조씨 “심적 부담된다” 법원 “퇴정 적절치 않아”…피고인-증인 사이 가림막 설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