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 시스템 종일 '먹통'…민사 재판 '중단'

법원 전산 시스템 종일 '먹통'…민사 재판 '중단' SBS뉴스

오늘 법원 전산 시스템이 하루종일 멈춰서면서 전국 법원의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전자 기록으로 진행되는 민사소송 재판은 상당수 연기되거나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시스템 작업 중이라는 안내 문구만 나올 뿐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법원행정처가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지난달 28일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기존 사건 데이터를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작업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특히 민사 재판은 전자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기록 열람이나 전자 서류 제출이 불가능해지다 보니 연기되거나 아예 열리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전세환/민원인 : 강제 집행 비용 납부해야 하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왔는데 내일 다시 와야 할 것 같아요.]또 복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언제 복구를 완료할 수 있을지도 확언할 수 없다고 밝혀, 내일 재판까지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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