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시스템 먹통...법원행정처장,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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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전산시스템 먹통...법원행정처장,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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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전산망도 장애…재판도 일부 연기 전자소송 도입한 민사재판에 불편 집중 새 회생법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문제 발생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 불편을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언제 정상화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관련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원 전산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겁니다.[전세환 / 법원 민원인 : 집행비용을 내야 하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내일 다시 와야 할 것 같아요.]재판 일정을 입력하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모두 열리지 않으면서, 일부 재판부가 급하게 재판 날짜를 바꾸는 등 실제 차질로도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도 불가능하다며,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상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밤부터 두 법원에 필요한 사건 데이터를 옮기면서 충돌을 막기 위해 전산망 가동을 잠시 중단했는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계속 지연된 겁니다.작업을 마치기로 한 날 새벽까지도 데이터 이관이 끝나지 않자 전산망이라도 다시 가동하려 했는데, 여기서도 작업이 지연됐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입니다.법원행정처는 중단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언제쯤 정상화될지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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