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악용해도…플랫폼은 죄가 없다?

“플랫폼이나 그 소유자에게 플랫폼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텔레그램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사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다음날인 25일...

텔레그램 “기능 남용 사용자 책임”텔레그램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다음날인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두로프 CEO가 체포된 이후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우선시해야 하는지, 경영진이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를 자처하는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엑스에 “파벨을 석방하라”고 썼다. 지난 2월 옥중에서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최측근인 레오니트 볼코프는 “텔레그램은 온갖 범죄자들이 적극적으로 쓰는 플랫폼이 됐다”면서도 두로프 CEO를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로프는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공범’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느슨한 관리 탓에 허위 정보나 극단주의 콘텐츠, 성착취물을 유통하려는 이들의 피난처가 됐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사건’ 당시 가담자들은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 절대 안 하니까 괜찮다”며 텔레그램을 범죄에 이용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세금은 죄가 없다③]독일은 헌법불합치 결정 후 축소, 미국은 폐지, 한국은?1997년 도입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제도를 본따 만들었다. 정작 독일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축소했다. 미국은 2013년...
Read more »

[세금은 죄가 없다③] 본사 옮긴 2세 경영인, 수천억 받아도 상속세 0원?···‘세습 자본주의’ 논란가업상속공제는 ‘50년 전통 빵집’ ‘70년 국수 맛집’ 보존 등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다. 자녀가 가업을 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대거 직장을 잃거나, 가업 고유의 기술이 사라...
Read more »

[세금은 죄가 없다]벌어서는 못 메울 자산 격차, 상속세 낮추면 더 벌어진다“생전에도 소득세를 냈는데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돈을 벌 때 이미...
Read more »

[세금은 죄가 없다②] 지배주주만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 “세금 할인해 드려요”최근 한양증권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CGI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측에 한양증권 지분 29.6% 가격으로 2448억원을 제시했다. KCGI가 적어낸 인...
Read more »

[세금은 죄가 없다①] 금투세에 숨어있는 개미 ‘당근책’ 아시나요?2025년 1월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직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A씨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할까. 언뜻 보기엔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
Read more »

본분 잊은 막말과 집단행동... '의사 불신' 트라우마 입은 한국사회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임현택),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노환규),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