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대표 재선임'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인철 기자=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9 [email protected]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어도어는 오는 30일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 전 대표의 궁극적인 신청 취지다.이 주주 간 계약은 민 전 대표가 2021년 11월부터 5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이브 몫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주주 간 계약에서 이사의 업무에 관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정하는 규정을 '프로큐어 조항'이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이 조항이 상법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효력에 논란이 있어 가처분을 통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이 조항의 유효성을 전제로 이행을 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프로큐어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령·학계의 논의 등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본안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민 전 대표는 가처분 결론이 나오기 전인 지난 17일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지난 11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도 양측은 서로를 향해"배신했다"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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