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 8명을 내란죄로 경찰에 고발하며, 탄핵명분 마련을 위한 특검과 상설특검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이 명확히 제기되고 있다.
"尹, 임명 않는다면 탄핵 사유"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 고발 은 물론 특검· 상설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공세를 펼쳤다. 특히 ' 내란죄 '를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강압적으로 점거해 상당 시간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내란을 모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피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 참여자·지휘자·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고, 이들의 지위와 영향력,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수본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 외 16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요구안은 윤 대통령을"국헌 문란의 목적에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규정해 '내란수괴' 혐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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