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최고 30%로 인하해야 한다는 세제 개편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말로는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
대통령실 이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최고 30%로 인하해야 한다는 세제 개편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이 “말로는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나라 곳간은 거덜나고 골목상권은 줄폐업하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이 밝힌 세제 개편 방침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이어 마침내 상속세율 30% 인하까지 초부자 상속세 감세에서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며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이며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 원으로 전월 대비 13조원 증가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세 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부자감세는 머지 않아 서민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B정부 감세정책 후 결국 담뱃값을 2천원 올리며 서민증세를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과거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폐지 내지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된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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