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 박찬대·고민정 제기 민주당 “세제 재점검 여론이 있는 만큼 논의 이어질 것” 추경호 “이야기를 내놓고 입장 바꾸면 안돼”
추경호 “이야기를 내놓고 입장 바꾸면 안돼”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복잡한 속내가 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주당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정계와 시장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조로 종부세 완화 논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언급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적극 환영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민주당 정책위는 박 원내대표 등의 발언 이후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내부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와중에 정작 부동산 소유자들이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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