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안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
헌재, 문재인 정부 종부세 위헌 여부 오늘 결정이날 헌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와 기준 등을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KBS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 조항인 방송법 시행령,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대체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병역법·대체역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비롯해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2024.5.30 [email protected]
한혜원 안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대해 종부세를 도입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복잡한 속내가 감지된다.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이달 들어 민주당 지도부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조로 종부세 완화 논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이 같은 언급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적극 환영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자고 제안했다.이에 민주당이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합헌 결정이 종부세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기 어렵다"며"부동산 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의힘은 종부세 개편 논의가 정치가 아닌 정책 이슈임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 일각에서 먼저 종부세 개편 주장이 나온 점을 강조하면서 곧바로 대야 압박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하고, 그것이 국민의힘의 종부세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이었다"며"종부세 문제는 정책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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