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세계최고 수준 상속세율, 30%가 합리적” 낡은 세제 개편 힘싣기…“배임죄 폐지에도 공감대”
낡은 세제 개편 힘싣기…“배임죄 폐지에도 공감대” 대통령실이 상속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30% 가량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구상이다. 대통령실은 또한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띄운 배임죄 폐지에도 전향적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실어줬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위다. 최대 주주 할증과세땐 60%까지 적용받아 실제 세율은 일본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의 승계가 어려워지고 지배구조 불안을 초래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상속세율 인하 후엔 기업 상속세는 자본이득세로, 개인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점이 아닌 상속인이 기업 매각을 통해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 대신 상속인 각각이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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