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폐지 여야 공감세 속 대통령실 “폐지 포함 모든 방안 검토”
대통령실 “폐지 포함 모든 방안 검토” 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대통령실도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종부세 폐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실제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징벌적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오며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 금액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 사실상 폐지가 대표적이다.정부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언급이나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종부세 재설계 논의 제의를 주목하고 있다. 야당의 발상 전환을 계기로 종합부동산세제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대통령실 내에서 종부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개편과 동시에 세수감소에 대한 대안도 동시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 당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다”며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극히 일부지만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에 대한 소득이 없는 분이 고가의 집을 갖고 있다고 종부세를 물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보완해야 된다 정도의 논의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강벨트라 불리는 서울 마포구, 중구, 성동구, 영등포구,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송파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종부세 완화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장 중성동을을 지역구로 둔 박성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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