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상관없이 실거주땐 비과세 발언 파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책검토 없었다” 선긋기 원내대표단서도 “공론화 단계까지 오지않았다”
원내대표단서도 “공론화 단계까지 오지않았다” 22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1주택만 갖고 실거주 할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폐지를 시사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개인의견”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10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박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폐지 방침에 대해 “박 원내대표의 그런 말씀을 보도를 통해서만 보았는데 당내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이 아직 당내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진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 주도로 도입됐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개의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산층 주택까지 ‘고액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게 돼, 종부세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 됐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171석을 보유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당내 공감대를 확보해 자신의 구상을 반영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실현될 수 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 아파트 값이 워낙 올라 종부세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은 늘 있었다”며 “아직 공론화 단계까진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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