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171석 거대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여야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171석 거대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오늘 국회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법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요.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이 완료되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회기 조정의 건이 처리되고,이 필리버스터 역시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이 이뤄집니다.그러니까,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밀어 부쳐온 검수완박 입법 정국의 5부 능선쯤 되는 겁니다.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로 일원화됩니다.또, 수사한 검사가 자기 사건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했습니다.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앞서 민주당은 어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반면, 검수완박 입법 강행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항의 표시를 비롯한 대응 방안과 함께,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온 윤석열 당선인 측이 오늘 본회의 결과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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