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후 한국형 FBI·검수완박' 쏙 뺀 민주당, 왜? 박주민 민주당 검찰 검수완박 박홍근 김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에 올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에 마지막으로 남겨둔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향후 언제 어떻게 최종 이관할 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특히 '검수완박' 후반 국면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한때 합의한 의장 중재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단독 처리의 명분으로 수 차례 내세웠지만, 유독 중재안에 들어있던 '1년 6개월 후 중수청 설치, 검찰의 부패·경제 수사권도 폐지' 부분이 누락된 데 대한 책임만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 항 중 조문화가 가능한 건 2항과 4항뿐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 이게 민주당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합의 밖' '야당이 반대' 말다른 민주…'한국형 FBI' 증발 미스터리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1년 6개월 안에 ＇한국형 FBI＇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사라졌습니다.\r검수완박 민주당 국민의힘 FBI
Read more »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자정 넘어 자동 종료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r검수완박 필리버스터 민주당 국민의힘
Read more »
민주당, 검수완박법 6분만에 땅땅땅…국민의힘 '날치기 입법독재'민주당이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서 ＇검수완박＇ 법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r민주당 검수완박 국회 통과
Read more »
조응천 '한동훈 왜 이러지…혹시 5년후 '어나더 윤석열' 염두?'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답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r민주당 조응천 한동훈 검수완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