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를 포함해 현장 농축산인들은 더 이상 어떤 품목도 건드려선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저를 포함해 현장 농축산인들은 더 이상 어떤 품목도 건드려선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이 거론되는 현 상황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농축산인들에게 절망감만 가중시킨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AD 통상 협상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향해서는"'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개월 기자회견 말씀처럼 조속히 농축산 현장의견을 청취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 번의 협의 없이 통상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현 실태가 이해되지 않는다. 주요 농축산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이는 전례와도 비교된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2014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진행 당시 토론·설명회 131회, 전문가 회의 36회, 장차관 현장 활동 15회 등 총 182회를 진행했다. 서 의원은"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쇠고기, 쌀, 과일 등의 단계적 개방 조항으로 국회 비준을 거쳤는데,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슨 자격으로 농산물 개방이라는 중대 사항을 발표했는지 의문"이라며"정부의 지침인지, 여한구 본부장 개인의 판단인지, 누구와 논의한 결과인지 밝혀야 된다"고 추궁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장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일 브리핑에서"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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