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협상 총력전 위성락 “협의 중요한 국면” 농산물 개방·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도 협상 카드
비관세 장벽도 협상 카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하는 미국 워싱턴DC 현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총책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급파한 것은 통상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안까지 한꺼번에 논의하겠다는 의미다.위 실장은 6일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는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이 주도하는 통상 외에 위 실장이 관할하는 방위비 분담금까지 포함해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미국에 도착하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한미정상회담 개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유럽 우방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증액 요구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위 실장이 밝힌 바 있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온라인플랫폼법 등도 협상 대상이다. 온플법은 구글 애플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온플법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이 투자를 원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 역시 협상 카드 중 하나다.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만료된다는 점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9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협상의 시간을 버는 것이 당장 시급한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개국을 상대로 새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한다고 예고했는데, 협상을 진행 중인 15개국 중 협상이 타결된 영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리품을 챙겨야 할 핵심 교역국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인도 등과 협상에서 속도가 나지 않자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상대국의 동시다발적인 양보를 유도하려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으로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서둘러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만나 최종 협상안에 서명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한미정상회담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하순으로 일정을 조율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나토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지 못한 데다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마저 불발된 바 있어 외교 당국으로서는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시한을 보내고 이를 본격 시행하기까지 3주가량의 협상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 본부장도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8일 이후 새로운 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율에 집착하기보다 상호관세 부과 위협을 지렛대로 삼아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산 수입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성과를 얻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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