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협상 총력전위성락 '협의 중요한 국면'농산물 개방·플랫폼법 등비관세 장벽도 협상 카드트럼프, 8월 1일 새 시한 언급서한발송 12國에 韓 포함 유력압박 강화 '통 큰 양보' 노림수
압박 강화 '통 큰 양보' 노림수 ◆ 한미 관세협상 난항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하는 미국 워싱턴DC 현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총책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급파한 것은 통상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안까지 한꺼번에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이틀 남겨놓은 시점에서 통상 분야만으로는 거세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6일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한미 사이에 통상 및 안보와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왔는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이 주도하는 통상 외에 위 실장이 관할하는 방위비 분담금까지 포함해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미국에 도착하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한미정상회담 개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유럽 우방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증액 요구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위 실장이 밝힌 바 있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온라인플랫폼법 등도 협상 대상이다. 온플법은 구글·애플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온플법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이 투자를 원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 역시 협상 카드 중 하나다.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만료된다는 점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9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시간을 버는 것이 당장 시급한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개국을 상대로 새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한다고 예고했는데, 협상을 진행 중인 15개국 중 협상이 타결된 영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리품을 챙겨야 할 핵심 교역국인 한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 등과의 협상에서 속도가 나지 않자 일방적 '통보'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상대국의 동시다발적인 양보를 유도하려 한다는 진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한을 보내고 이를 본격 시행하기까지 3주가량의 협상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트럼프도 시진핑도 보고 있는데”..이재명식 실용외교, 시험대 오른다전문가 제언 7월 관세협상 시한 한달 앞둬 비관세장벽 철폐 대응에 관심
Read more »
트럼프 '관세유예 연장없다'…협상 속도전'한국·일본 등 15개국 협상중2주내 각국에 서한 발송할것'연장 안되면 내달 9일 부과베선트 '성실 협상땐 연장''中 희토류 허가 6개월로 한정'미중 합의문 없어 불확실 여전
Read more »
관세유예 종료 다가오자…구리 ETN '꿈틀'자연재해 겹쳐 구리 공급 타격현물값, 선물보다 비싸질수도
Read more »
美관세 '줄라이 패키지' 연장 희망론에…정부 '아직 낙관못해'美 , 상호관세 시한 임박대미수출 직격탄 美관세 조치관세 유예·협상 타결 없으면내달 9일 즉각 15% 추가부과새정부 출범에 협상 늦은 韓관세 유예땐 협상 숨통 트여트럼프, 시한 임박해 결정할듯
Read more »
K푸드社 실적 확대에 증시 입성 ‘줄노크’‘부산어묵’ 삼진식품, 예심 청구 계란가공 삼진푸드도 상장 타진 해외 진출 자금 확보·신뢰 제고
Read more »
부진 이정후·되살아난 김하성MLB 코리안리거 엇갈린 희비 고우석·배지환은 빅리그 타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