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등 15개국 협상중2주내 각국에 서한 발송할것'연장 안되면 내달 9일 부과베선트 '성실 협상땐 연장''中 희토류 허가 6개월로 한정'미중 합의문 없어 불확실 여전
미중 합의문 없어 불확실 여전 ◆ 트럼프 관세 충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상대국과 무역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그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특정 시점이 되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이것은 계약이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 발송 시점에 대해 그는"열흘이나 2주 뒤"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뒤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애초 예고한 상호관세를 7월 9일부터 다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우리는 일본·한국을 포함해 약 15개국과 협상하고 있다"며"150개국 이상이 있어 그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1~2주 안에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베선트 장관은"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난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편"중국과 무역 합의가 완료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글로벌 통상질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미·중이 지난 9~10일 런던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불확실성만 증폭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인 희토류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해 향후 분쟁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단 6개월 동안만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미국은 중국에 5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에 1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불확실성 요인이다. 이는 지난달 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통상협상 때 합의한 수치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55%는 기존 관세와 이른바 '해방의 날' 발표된 10% 기본 관세, 펜타닐 관련 품목 관세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런던 회담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지난 5일 양국 정상 통화에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제네바 회담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양국 간 경제무역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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