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2007년 국책연구소 설문서 성인 10명중 7명 '반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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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입학, 2007년 국책연구소 설문서 성인 10명중 7명 '반대'

고유선 기자=정부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2000년대 후반 진행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그간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위해 대국민 설득 과정을 거친 적이 없어 앞으로도 단기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대연 기자=70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학제가 이르면 2025년부터는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초등학교 진입을 현행보다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진은"5세 취학학령제 도입에 있어 아동 발달과 경제적 비용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이해관계집단의 호응 또는 반발"이라며"학제개편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지 않고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연차적으로 5세 입학 아동을 분산시키더라도 이 기간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는 경쟁을 자녀들이 겪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경우 교육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신·구 교육과정이 몇 년간 두 연령대에 동시에 적용되면 수업은 물론 고입·대입에서도 혼란을 피할 수 없다.2008학년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입학연령을 1살 당길 경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22년까지 교원 증원에만 1조4천28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연구진은 추산했다.

연구진은"국민은 5세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5세 아동의 조기취학 필요성과 연계시키는 것에 회의적"이라며"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과거보다 빨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변화가 5세 취학을 가능하게 할 만큼 타당한 변화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어"5세 아동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유치원 교육의 확대이지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아니다"라며" 효과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고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잘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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