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발달단계 무시한 '만5세 초등 입학' 철회하라' 만5세조기취학 전교조세종지부 박순애 전교조대전지부 장재완 기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와 세종지부가 이는 일방적인 탁상행정이며, 유아의 발달단계를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중 만 5세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학습보다 놀이와 사회성 발달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 시기'라는 것. 전문가들은 만 5세 아동은 교과 중심의 초등학교 1학년 40분 수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고, OECD 38개 회원국 중 만 5세 이하 입학은 4개국에 불과하다고 대전지부는 밝혔다.
대전지부는 이어"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시기를 포함한 학제 개편 문제를 '교육의 눈'이 아닌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여 '산업인력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며"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문제를 졸속 학제 개편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교육철학의 부재를 입증한다"고 꼬집었다. 대전지부는 아울러 충분한 공론화 및 체계적인 준비 없이 학제 개편안을 밀어붙일 경우, ▲초등 1학년 하교 시각 이후 돌봄 공백 ▲유아의 학교생활 부적응 ▲만 5세부터 경쟁교육 심화 ▲폭증하는 사교육 ▲2025년부터 4년간 해당 시기 입학 아동 및 학부모가 받게 될 불이익 등 심각한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세종지부는"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은 어떠한 민주적인 절차 없이 발표됐다"며"특히 초등학교를 1년 앞당겨 입학하는 학제개편안은 학부모, 유아교육계, 초등교육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졸속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대한민국 유아가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입학하는 것이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 증명된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오히려 OECD국가 대부분은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만 6세 입학을 하고 있으며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은 만 7세 입학제도를 통해 유아시기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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