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대학생·청년 미래 있나…주권·민생 지키는 선택해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대학생·청년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강요 반대 대학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10.20 ⓒ뉴스1진보대학생넷, 청년진보당,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전국대학생연대 서울지부 등 대학생·청년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학생·청년의 미래는 없다”며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종적, 순종적인 사고방식”이라며 “대한민국은 주권국으로서 당당한 외교를 펼칠 권리와 자격이 있다. 무엇보다 당당한 외교를 통해 지켜야 하는 국민들과 앞으로의 미래 세대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3,500억 달러는 한국이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를 했던 금액보다 크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 투자액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투자액을 뺀 순수 투자액으로 따지면 지난 35년간 해외에 투자한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라며 “대학 등록금 41년간 무상 지원, 장애인 권리 예산 994년 치, 공공주택 160만 호 마련, 모든 대중교통 무상화 49년이 가능한 금액”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최악의 수를 두었다고 해서 차악의 수를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무례하고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한미 관계였다면, 그건 아니라고 명확히 알려주어야 지금의 통상 압박을 막고, 앞으로 이런 부당한 요구를 맞닥뜨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방한에 쫓기거나 휘둘리지 않고 주권과 민생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전국 대학가에는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분노하는 대자보도 등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교 8개교와 사립대학 14개교 등 총 22개 대학교에 대미 투자 강요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서울여대에 재학 중인 박세희 씨는 “어제 저는 제가 다니는 대학에 대자보를 붙였다. 이 상황이 정말 답답했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미국이 시작한 관세전쟁으로 15%의 관세를 내게 된 상황에서 투자 방식과 시기를 조정한다고 해서 한국에 올 경제력 타격이 사라지는 것인가”라고 근본적인 의문을 표했다. 박 씨는 “한국의 청년 취업률은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하위국에 속한다. 청년층의 부채 규모 증가율은 2021년 기준 약 13%로 다른 연령층의 두 배에 달한다”며 “반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 이후 한국 기업들을 움직여 약 1,600억 달러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8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비판했다. 박 씨는 “이제는 이런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맞설 때라고 생각한다”며 “청년 학생들은 가능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주며 ‘최선의 협상’이었다고 위안하는 나라가 아니라 경제 주권을 당당히 지키며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도, 전략도 아니다. 오히려 위기 그 자체”라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권 국가답게 미국에 맞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하고 전날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측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방미 전보다는 APEC을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현금 투자 비중을 최소화하고, 선불 투자가 아닌 분할 투자 방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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