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권자에서 권력자는 제외돼야 한다.'(전국언론노조) vs. ''입틀막 소송 남발' 우려에 공감하나, 일률적 '공인 배제'는 불합리하다.'(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노종면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5...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세부안을 발표했다. 다만 앞서 언론현업단체들이 배상 청구권자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세부안 발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신설했다.
1)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고 2) 내용 성격상 유통시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라는 것. 이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는 없던 '손해배상'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 8개항을 통해, 이 중 하나만 해당되도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관련단체는 이 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대기업·공직자·정치인 등 권력자를 청구권자에서 빼자"고 지난 13일 국회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주장했으나, 20일 민주당이 밝힌 실제 세부안에선 이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다. AD 민주당은"징벌적 배액 손배제 도입에 따른 이른바 '입틀막 소송 남발' 우려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의 심각성과 위헌 시비 등 고려할 때 합리성에 의문이 든다"며 청구권자에서 '공인'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칙' 8개 세부조항도 처음으로 밝혔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가하려는 목적으로는 제44조의10제3항의 적용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한 자는 그 청구가 제44조의10제3항을 규정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 3항과 4항에 따라 법원은 피청구인의 '중간판결' 신청시 소송절차를 중지한 채 중간판결에 대한 판단을 하며, 피청구인의 주장이 합리적일 경우, 즉"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의견표명을 제한하는 데에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을 각하시키고, 이 비용을 소송 청구자에게 물린다. 민주당 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브 상 허위조작정보 뿐 아니라 포털의 뉴스기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세부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법안 발의 자체는 여론 추이를 보며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종면 특위 간사는 이날"이는 더는 늦출 수 없는 법안"이라며"새로 들어가는 규정 등 워낙에 바뀌는 규정이 많아서, 법안 발의에는 더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1~2일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62% 급등 아이온큐 … 양자컴株 과열 논란'성장성 반영' vs '과대평가'연일 신고가 행진 이어지며서학개미들도 의견 엇갈려韓서 시총 20% 보유 아이온큐주가하락 베팅 투자도 급증
Read more »
中공산당 “20기 4중전회 10월 20~23일 개최”…경제·리더십 논의 전망당 중앙정치국은 29일 월례 회의를 열고 20기 4중전회(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다음달 20~23일 나흘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사가 보도했다. 이날 정치국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개발 청사진의 핵심 틀을 담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건의(이하 건의안)’를 청취했고, 다음달 20기 4중전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결정했다. 건의안은 '중국의 발전 환경이 직면한 심각하고 복잡한 환경을 깊이 있게 분석해 미래 5년 발전의 최상위 설계와 전략적 기획'이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또 한 차례의 총동원이자 총배치'라고 한다.
Read more »
![콘크리트 걷어낸 뒤 20년, 청계천에 쉬리 살고 새가 알 낳는다 [청계천 복원 20년]](https://i.headtopics.com/images/2025/9/29/joongangilbo/5308053356475321405177-5308053356475321405177-778AFDC882538FC23DD61722C55730F0.webp?w=640)
콘크리트 걷어낸 뒤 20년, 청계천에 쉬리 살고 새가 알 낳는다 [청계천 복원 20년]복원 직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청계천 생태계를 연구했던 그는 15년 만인 지난 7월 다시 청계천을 찾았다. 서울시설공단과 국립중앙과학관에 따르면, 청계천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복원 직후인 2006년 342종에서 2022년 666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의 이용민 생태팀장은 '어류들은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와 수위가 늘어났을 때 한강에서 중랑천을 거쳐 청계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고, 일부 종은 시민들이 방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생태 보전 지역을 3곳 지정해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Read more »
![60년대 타워팰리스 세운상가, 축구장 20개 규모 녹지 된다 [청계천 복원 20년]](https://i.headtopics.com/images/2025/9/29/joongangilbo/5448453804582431308640-5448453804582431308640-B1DFD337944631DF4B4B24746DE03FF0.webp?w=640)
60년대 타워팰리스 세운상가, 축구장 20개 규모 녹지 된다 [청계천 복원 20년]세운상가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의 민관합동개발, 국내 최초의 대규모 도심 재개발,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단지 개발 등으로 불린다. 하지만 다시 서울시장이 된 오시장은 2022년 세운상가를 모두 철거하고 세운지구(서울 중구·종로구 일대 43만㎡)를 나무숲과 빌딩 숲이 잘 어우러진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Read more »
![우습게 보는 20·30대 지방간, 50살 전 발암위험 20%↑ [건강한겨레]](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0/1/hanitweet/508644984544172977372-508644984544172977372-E88EFE19402B7084DA37F80770FD122B.webp?w=640)
우습게 보는 20·30대 지방간, 50살 전 발암위험 20%↑ [건강한겨레]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지방간질환이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문준호 교수 연구팀(공동 제1저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석송 교수, 교신저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김원 교수)은 젊은 성인
Read more »
U-20 축구 대표팀, 2025 U-20 월드컵 16강 진출 성공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0 축구 대표팀이 2025 FIFA U-20 월드컵에서 4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조별리그를 조 3위로 마쳤지만, 스페인의 승리로 16강 티켓을 확보했다. 16강 상대는 모로코 또는 아르헨티나/이탈리아 중 한 팀이 될 예정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