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제 개선방안 연구착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내년 20% 돌파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내년 20% 돌파 한국이 내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층 고용촉진 방안 연구에 나섰다.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적대화 기구와 공유하며 논의를 촉진시킨다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8235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1065명의 19.2%로 추산된다. 내년도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3907명을 기록하며 1000만명대를 기록하고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20.3%를 기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 임금과 생산성 균형성 제고 등 강한 연공급 개선방안, 세대상생형 인사·노무 관리 방안, 전직·재취업 지원방안, 고령층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고용촉진형 국민·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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