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이도 이사 걱정 좀 안했으면”...20년 사는 민간임대 나온다

新유형 등록임대 내년 시범 도입 임대료 상승 규제 풀어 수익 보장 공공임대 공급 5만호 늘리고자 청사·폐교 전수조사 벌이기로 하반기 PF제도 개선 방안 발표

하반기 PF제도 개선 방안 발표 서울 마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올 가을 두 번째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있다. 보증금이 크게 오를 것이란 걱정에 이사를 고민 중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8주 연속 상승한 상태다. A씨는 “전세살이라도 이사 걱정 좀 안 하고 싶다”고 했다.

국토부 측은 “현재 대다수 등록임대는 운영 수익 확보가 어려워 의무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임대주택 재고를 줄여 중산층 주거시설 확충을 가로막는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 등록임대를 도입하며 임대 기간에 임차인이 바뀌면 임대료 상승률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임대료를 더 올려받게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민간임대 시장은 영세·단기사업자나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 제공이 부족하고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다. 실제로 임대주택의 약 80%는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지만, 과반인 514만가구는 비등록 임대다. 등록임대 144만가구 중에도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99%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오는 10월 선정하고 내년까지 10곳 규모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건물이 도심에 많은 특징을 고려해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자기자본 비율이 올라갈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은 3~5% 수준으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평균 비율 38%보다 훨씬 낮다. 이 탓에 시행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위기가 닥치면 그 여파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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