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공무원만 적용 가능한 ‘신분범’ 범죄 윤 전 대통령과 사전모의 했는지가 관건
윤 전 대통령과 사전모의 했는지가 관건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최고급 명품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의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벌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공직과 연관된 행위인 점에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다.윤 전 대통령과 모의 밝혀야 ‘뇌물죄’일각에선 뇌물죄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온다. 물론 김 여사 자체는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다. 뇌물죄는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만 ‘정범’이 되는 신분범이다. 따라서 뇌물죄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신분범 범죄다. 때문에 김 여사에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이같은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주체, 김 여사는 공범이고 이를 위해 두 사람이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의 적극 범행이 증명돼야 한다. 즉,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사전에 이봉관 서희건설 대표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짜고 김 여사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를 받았다는 흐름이다. 알선 수재 ‘최대 징역 5년’, 뇌물은 ‘최대 징역 10년·무기’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고 있다. 수수액에 따라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으로,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센 편이다. 그러나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서 그 후 인사 얘기를 꺼내 들어줬다면 윤 전 대통령의 뇌물 기수범이 성립하기 힘든 구도다. 받을 때 사전 공모하고 받아야 공범인데, 받은 뒤 인사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공범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만약 조사실에 앉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김 여사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으로선 부부간 대화나 통화 등과 같은 물증이나 정황증거를 확보해 우회로를 뚫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넸다. 이후 김 여사는 그 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해당 목걸이를 착용했고, 6000만원대 고가임에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회장은 최근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를 만나 축하 선물이라며 줬다고 시인했다.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썼다. 인사청탁을 시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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