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로 계좌 개설 후 유통조직에 넘겨 대포통장 126개…도박사이트서 사용 전직 전무 징역 4년·상무 징역 2년6개월 검찰 “더 엄중한 처벌 필요…항소”
검찰 “더 엄중한 처벌 필요…항소”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유통하며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같은 지점에 근무한 전직 상무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135만원을 판결받았다. 전직 부장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는 통장 개설 대가로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B씨와 C씨 역시 3억84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508차례에 걸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 취소를 유도했다. 이들은 지급정지도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유통조직은 확보한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에 유통해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 주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챙긴 범죄수익은 30억원에 달한다.재판부는 “본연의 임무를 내버려둔 채 불법적인 금전 이익을 대가로 받은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새마을금고의 상급 관리자인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해 금품을 주고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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