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권성동 대표는 헌법재판관 선출 본회의에 앞서 표결 불참을 제안해 관철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내란을 부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을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 행태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로펌’이라고 비판해왔는데, 되레 국민의힘 이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 ‘ 윤석열 로펌’처럼 움직이는 모양새다.
선봉에 선 건 검사 출신 지도부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을 제안해 관철했다. 헌법에 따라 세 사람은 국회 추천 몫이고, 이 가운데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하지만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을 국회가 선출하는 건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는 요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해왔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권 권한대행은 뒤늦게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 역할,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권한’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어 지난 18일 “대통령 탄핵심판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공정성 훼손’ 주장까지 내놓은 것이다. 그는 이날 법조인을 지낸 의원들을 모아 대책회의도 열었다.헌법재판관 선출 시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한 검사 출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 사람의 선출안이 통과된 뒤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고 거듭 말했다. 권 내정자는 이들의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를 지낸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의 독단적, 일방적 헌법재판관 인선 강행은 원천 무효”라고 적었다. 이날 의총에선 한 의원이 “우리는 정치를 계속해야 하니 절대로 패배의식을 갖지 말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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