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며, 24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원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18일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야당은 오는 24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회를 마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의 첫 변론준비기일인 오는 27일 전에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안이 ‘이상적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야당 간사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 불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후 2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민주당이 추천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4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인 조한창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앞서 특위 여야 간사는 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결정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김 의원은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여러 협의를 했는데, 한 분도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닌 만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은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일 뿐라고 비판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을 보내왔으며 “권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청문회를 끝낸 뒤 27일 본회의를 열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본회의 표결 날짜는 오는 30일을 기한으로 유동적이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4일에 보고서를 채택하면 본회의는 빠르면 24일 또는 26일부터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돼, 192석을 점한 범야권이 단독 의결할 수 있다.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며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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