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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일간 정부·여당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다.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명운을 다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의 가장 기본 목적은 정권 획득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민주적 역량을 갖춘 정치인을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의 실패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임 기간은 물론 임기 후까지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수익 모델로 삼았다는 비아냥섞인 비난을 받았다.요약하면,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은 역량 있는 정치인을 키우지도, 내세우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도 비슷하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두 거두인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당내에선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 계열 정당은 야당이 의회 내 다수당 지위를 앞세워 대통령 권한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고 해서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발동하지도, 내란 수괴를 육탄 방어하지도 않았다.대중 정치 시대에 정당 기능 약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TV 등 대중 매체에 소셜미디어가 정치 영역에 들어오면서 '민주적 역량 강화'란 고전적 정당 기능은 오작동 하기 일쑤다.
그러나 대중정치 시대에도 정당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권 획득에만 '올인'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바로 이 같은 약점을 메워 줄 훌륭한 선택지였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잇단 실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가능하게 했던 선거대연합을 뒤흔들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서 반사 이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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