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 또 표결에 불참한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단체로 불참했던 여당이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에 대한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국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이다.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 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추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 헌법재판관 )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명씩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표결 불참 , 만장일치...
당론 결정 절차 밟진 않아'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이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완료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야당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청문회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표결에도 불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면서 그렇지만 당론 결정 절차는 밟진 않았다고 했다. 야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후속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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