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17개 시도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줄었는데,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지난해보다 부진했다.서울시는 1∼6월 지방세로 11조2000억원을 걷었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입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도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낮았다.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3조9000억원을 걷어 작년 같은 시기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주된 요인이다.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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