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제펀드의 비극…작년 결성 뉴딜펀드 4.3조, 투자는 겨우 7천억

정권 교체 후 자취감춘 ‘뉴딜’ 혁신성장펀드로 간판 바꿨지만 펀드 조성 안되고 투자집행도 부진

펀드 조성 안되고 투자집행도 부진 문재인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성된 ‘뉴딜펀드’가 정권이 바뀐 이후 펀드 조성은 물론 투자 집행도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금융이 동원되고, 정권 교체 후 관심 밖으로 내몰리는 관제펀드의 비극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지난해 뉴딜펀드 중 3555억원 규모로 조성된 프로젝트 펀드가 3330억원의 투자가 집행해 90% 이상의 집행률을 기록한 것이 그나마 집행률을 끌어올린 요인이 됐다. 프로젝트 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해놓고 펀드를 결성하는 만큼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민간과 매칭해 조성·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산업은행을 통해 6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업 2년 차에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중간에 변경된 것이다.

국회 예결위는 해당 출자 사업에 대해 “신속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향후 투자금이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투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이 집행되는 와중에 계획이 흔들리며 사업이 지연된 데다 이미 정책적인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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