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최근 북한군이 MDL을 수차례 침범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2018년 이후 중단된 남북 군사적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국방부 가 17일 남북 군사회담 을 공식 제안했다. 최근 북한군이 수차례 침범한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는 담화문에서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 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MDL 표식물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설치됐다. 1973년 유엔사 측에서 표지판을 보수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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