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과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접경 마을 출입이 차단되는 상황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접경 마을 출입이 차단되는 상황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이 철도 연결을 위해 북한 지역 철로를 공동조사하기로 했지만 2018년 8월 유엔사가 남한 철도차량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지 않아 3개월 여 뒤에야 실시된 일, 2019년 8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이 DMZ 내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마을을 방문하려 했는데 유엔사가 김 장관과 동행한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한 일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유엔사가 유엔 산하 조직도 아니고 기능과 역할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한 상태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내세워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지금 파주시장도 대성동 마을에 가려면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 땅인데 우리 평화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유엔사에서 연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AD 이 의원은 이어"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전협정 내의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다"면서"법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병진 의원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한 정 후보자는"DMZ, 폭 2km, 길이 255km의 MDL 이남의 이 땅은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이다.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는 그런 인도적 지원 계획이 운송 수단인 트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걸린다는 이유로 해서 차일피일 하다가 그걸 성사시키지 못한 건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DMZ 내에 있는 대성동 마을의 대한민국 주민을 만나러 가려는 것이 그 벽에 부딪혀서 못 간 그런 사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DMZ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외통위원들에게"여야 의원님들께서 DMZ의 평화적 이용과 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발의하셔도 좋고, 이병진 의원 안을 통과시켜주셔도 좋고, 법률이 제정되면 법률과 정전협정의 조화로운 조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무난히 잘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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