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검토 움직임에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출근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정부의 인사 조치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조처 검토 등을 예고하고 나서자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단 정치적 부담에 집단 행동 때와 달리 잠잠한 모습이지만 반발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라 실제 인사가 이뤄질 경우 충돌이 예상된다.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은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첫 출근한 17일 검찰 내부의 관심은 정부가 검토한다고 알려진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쏠렸다. 구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성명 낸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추진 어떻게 보는가’ 등 질의에 묵묵부답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논란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검토하자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지만 겉으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도 관련된 항의 글이 올라오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을 앞둔 검찰 조직으로선 이번 사태로 국민 신뢰를 더 잃은 만큼 일단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 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 이뤄지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반대하는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맞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입장을 밝혔던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이어서 ‘직급 강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평검사 전보’는 보직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평검사 전보 조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부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 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 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