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먼저 꺼낸 민주당 대통령실서 세제 개편 내놓자 “세수 결손, 확충 대책부터 내라” 다만 당내 일각선 “폐지 찬성”
다만 당내 일각선 “폐지 찬성”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떠오른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론을 먼저 띄웠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담은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부자 감세”, “세수 결손”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했다.민주당 공식입장은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라”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정책과 관련 세수 결손을 점검하기 위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감세 정책 대신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진 의장은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다”며 “인구 소멸 이전에 지역 파산 선언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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