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같은 층인데 평수가 작은 집이 큰 집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공..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인데 평수가 작은 집이 큰 집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조망권 등을 감안했다는 것인데 갑자기 평가 기준이 바뀐데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없습니다.같은 층에 있는 더 넓은 집보다 공시가격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을 정한 한국감정원은 59㎡ 집 안에서 한강이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수연/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부동산학 이론과 감정평가 이론 모든 계량모형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면적이 제일 가격 영향 요인 중에 큰 것입니다.]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줄곧 59㎡ 공시가가 더 낮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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