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의료계·보험사 소통창구가'실손 빼먹기' 해결 첫 단추日처럼 수가 정상화 병행을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가입해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의료시스템 왜곡과 보험금 누수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 체계에 손을 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사실상 병원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는 형국인데, 정부가 나서 관리를 하던가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들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와 의료계, 보험사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어떤 심사나 협의 없이 의사가 정한 가격대로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을 거둬들이는 방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련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비급여를 두고 있는 해외 주요국은 의료계와 보험사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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