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부동산 공시가격 57억·200억 부자, 폐지하면 약 930만 원·2200만 원 혜택...제척 사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일관된 특징은 부동산 부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한다는 것이다. 빨간불이 들어온 지 한참 된 가계부채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듯하다. 2023년엔 '특례보금자리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약 40조5000억 원을 부동산 경기 부양에 투입하더니 올해는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 이름으로 26조6000억 원 규모의 저리 정책금융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국회의원이다. 두 사람 모두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지가 남달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모두 부동산 부자, 즉 종부세 대상자라는 것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6월 16일 출연한 KBS '일요진단'에서"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말이 맞는지는 잠시 후에 검토해보고 우선 성태윤 정책실장이 신고한 부동산 보유 가액부터 살펴보자.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종부세가 폐지되면 성 실장은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될까? 현행 종부세가 유지되면 성 실장의 가족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추정해 보자. 일단 공개된 부동산 보유 내용을 보면 성 실장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노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가정하에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부담액을 각각 계산해 보면 932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종부세가 폐지되면 932만 원의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보유 부담이 줄어들면 보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서 더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종부세 폐지는 성 실장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안겨준다.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자신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주는 종부세 폐지를 위해 거짓말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종부세 폐지 이유 중 하나로 '이중과세의 문제 해소'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김 의원은 6월 19일에 또다시 '폐지'가 들어간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이다. 이것 역시 앞서 말한 것처럼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지역구 분당을 포함한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부자들이 큰 혜택을 본다. 2023년 종부세 부담자 중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비율은 76.5%이고 부담액 비율은 70.4%이기 때문이다. 법률용어로 '제척사유'라는 것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 제척사유란"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되는 사유"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종부세 폐지는 성 실장과 김 의원에게 제척사유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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